경기도 재정난, 취득세 급감·국비 격차 겹쳤다

경기도 재정혁신태스크포스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40여 일간 진행한 재정 진단 결과와 재정분권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재의 재정 위기는 집행부의 예산 오남용이나 일시적인 세수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지방재정 구조와 불안정한 세입 기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다. 태스크포스는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재정 운영 혁신, 지방재정 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마련했다.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다. 2022년 11조원에 이르던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8조원 수준으로 줄어 감소 폭이 3조원을 넘었다. 변동성이 큰 세원을 토대로 지속 사업을 확대한 구조가 불황기에 적자로 이어졌다. 국고보조 사업에서도 경기도 본청의 국비 지원율은 다른 광역도보다 약 5%포인트 낮아 매년 7500억원 안팎을 덜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 부담의 약 90%가 지방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남아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와 아동, 광역교통 등 대도시형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를 비롯한 필수 경비 산정에서 서울시 등과 비교해 불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경기도 본청이 31개 시·군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부담률도 2024년 37.0%로 전국 도 평균 24.8%를 크게 웃돈다. 높은 부담률은 광역교통과 산업기반 등에 사용할 본청의 가용재원을 줄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태스크포스는 부동산 호황기에 발생한 초과 세입을 안정화기금에 자동 적립하고,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향후 5년간 도비와 시·군비의 순부담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한 보통교부세 산식 개편, 조정교부금 본청 부담률 35% 총량상한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와 소방 인건비 국비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10대 우선 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상당수 과제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고, 35% 상한제는 시·군 교부 재원을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도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