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TF, 교부세 산식 개편 등 10대 과제 제시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보통교부세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새로 만들고 지방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과 조성환 총괄간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과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대도시형 행정수요를 가진 경기도에 일반 도 산식이 적용되는 현행 보통교부세 구조를 손질해 인구와 산업, 교통 수요와 수직통합 비용을 표준수요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정비율이 27%와 47%인 조정교부금에는 도 본청 부담률 35%의 총량 상한을 두고 국가보전, 광역공동수요 우선 반영, 시군 손실 상한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국가책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전출 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도 과제에 포함됐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TF는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를 준비해 왔다.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배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국가직 전환 뒤에도 지방에 남은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책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표 현실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계를 제시했다.

도 내부에서는 예산 부족이 의심되는 경직성·저성과·저집행 사업 71건, 2조4207억원을 대상으로 필수성·성과·집행·계약·국비 매칭 비용을 따져 유지·축소·통합·폐지·전환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실적보다 경기도의 5년간 순부담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차입 때 상환재원·만기분산·기금복구 계획을 담은 만기지도를 작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실제 가용재원과 위험 전환 시점을 매달 점검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추미애 지사에게 건의한 뒤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