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해법, 세출 재편부터 시작한다

경기도 재정혁신TF가 출범 40여 일 만인 12일 재정 진단과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TF는 도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1년 11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을 예외적 호황으로 판단하고, 2026년 8조 원대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현재 위기의 핵심도 세수 붕괴가 아니라 호황기에 확대된 고정성 지출과 세입·세출 간 구조적 불균형으로 규정했다.

TF는 145건의 자료를 검토해 14개 정책브리핑으로 정리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충분히 쌓지 않은 채 지출을 확대한 점을 가용재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기도 본청의 2024년 조정교부금 부담률은 보통세의 37.0%로 비교 대상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중 9년간 법정 상한 35%를 넘었고 누적 초과액은 2조9661억 원이었다.

도 본청 결산은 2019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2024년 평균 재정수지는 -2.97%였다. 같은 기간 시·군의 자본지출 비중은 29.1%에서 22.2%로 낮아진 반면 복지·경상이전 지출은 늘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법인지방소득세 구조와 취득세 감소,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등 외부 제도를 위기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TF는 내부 세출 구조의 비대화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로드맵은 즉시·중기·장기 3단계로 구성됐다. 즉시 시행안에는 초과세입 자동 적립, 세출 보호목록과 페이고 원칙, 출연금·공유재산 영기준 심사, 통합채무·현금흐름 공개가 담겼다. 조정교부금 총량 상한과 지방세제 개편, 소방 인건비 국비 책임 확대, 초대규모 광역도 보통교부세 유형 신설 등 법 개정 과제는 2028~2030년을 목표로 잡았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기준 채무는 안전하지만 내부 자금 차입과 재무제표상 운영적자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첫 검증대는 다음 달 제출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이번 제안은 도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전문가 자문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