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해법, 세입·지출 넘어 분권 개편으로

경기도 재정혁신TF가 최근 비상 상황에 놓인 도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TF는 12일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TF는 경기도가 복지·안전·교통·기후위기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등 폭넓은 행정수요를 맡고 있지만 재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는 거래량과 가격, 금리 변동에 취약해 호황기의 지출이 불황기에 구조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조정교부금은 법정률과 총량 상한이 없어 광역교통·소방·산업기반 재원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대도시형 행정수요를 부담하면서도 일반 도 산식을 적용받아 도와 시·군의 중층 부담과 초대규모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출에서는 2조4207억 원 규모의 경직성·저성과·저집행 사업이 섞여 있어 유지·축소·통합·폐지·전환 기준을 세울 필요성도 확인됐다.

지난달 1일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과 함께 발족한 TF는 지방재정·조세·행정·예산 전문가들과 도청 전 부서의 재정 및 사업 구조를 점검해 정책자료 145건을 발굴했다. 보통교부세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수요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 10대 우선과제도 마련했다.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소방 재정과 국가책임 보조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 교육재정 자동전출의 수요 연동,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가 포함됐다. TF는 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