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운용 여력 8.4%에 그쳐

경기도의 연간 예산이 약 41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예산의 8.4% 수준이다. 복지예산이 49%를 차지하고 국비 매칭사업과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정해진 지출이 많아 재정 운용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TF는 현재 상황을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니라 세입 변동성과 의무 지출, 재정조정제도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로 판단했다. 취득세 중심의 도세 구조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 가용 재원이 급감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부담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도 재정 압박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출에서는 복지와 소방, 의료급여, 버스 등 감액하기 어려운 의무성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점이 문제로 제시됐다. 특히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목적재원만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다. 올해 편성된 1조5655억원 가운데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약 90.2%에 달해 재원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TF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공동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담을 다시 조정해 의무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 산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내부 재정관리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이다. 분석 결과는 추 지사가 5일 비상재정 상황을 선언한 뒤 가동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로 넘겨져 단기 세출조정과 중장기 재정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