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의 산업·인구 규모에 맞게 지방재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늘어 지역내총생산이 커져도 법인세가 국세로 귀속돼 도 세입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산업과 도시 성장에 필요한 도로·용수·환경 관련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를 재정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연간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6조 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약 4000억 원을 다른 시·도에 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도내 소방공무원은 전국 정원 6만7000명의 약 17%인 1만1000명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약 1조1000억 원이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 행사와 관행적 연구용역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제시했다. 조직 개편을 통한 공직 조직 체질 개선과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비상조치에 포함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수입은 거래 위축으로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1000억 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경기도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조성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도 국세 증가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혜택을 받지 못해 부담이 채무로 남는 이중적 구조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추 지사는 달라진 산업·인구 구조에 맞춰 광역 지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원인을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