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체제 돌입…지출 구조 전면 손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현재의 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2~3년 뒤 지방채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임기 초부터 재정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과 신규 사업 재검토, 재정 운용 혁신, 세입 기반 강화에 착수한다. 단순한 긴축에 머물지 않고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점검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따지고, 성과가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배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에는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예외 없이 살필 계획이다. 민간위탁과 출연기관 지원 등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재정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도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세입 확충을 위해 징수 체계를 정비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재원의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와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함께 검토하되, 재정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민의 삶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적인 복지 지출은 지키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비상체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