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지방채무 42조원 경고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채무는 7조원에 이르며, 재정 악화로 주요 사업의 추진이 중단될 만큼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노인장기요양비와 학교급식비처럼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된 지출도 제때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방재정 위기는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 지방채무 잔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약 42조원으로 늘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 취임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앞서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재정난을 드러내고 있다. 개별 지역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나타난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제기된다.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세입 감소와 지출 확대가 겹쳐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었지만 토목 공사와 청사 건설 같은 대형 기반시설 사업은 이어졌고, 선심성 복지 지출도 확대됐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무리한 사업과 복지 지출을 유지한 결과 부채가 여러 해에 걸쳐 쌓였다. 재정 압박이 커지자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임 단체장을 둘러싼 책임 공방보다 누적된 부실의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정밀감사를 통해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정리하는 자체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새 단체장들도 연임이나 가시적 성과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의 과도한 지출이 다음 세대와 차기 정부의 빚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재정 자립 기반을 회복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