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에 지방세 배분 갈등 확산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경기도가 도내 산업에서 생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재정난의 원인을 세수 배분 구조에서 찾은 가운데, 전임 지사들의 확장 재정이 현재의 위기를 불렀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광역단체가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에 귀속된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도가 이 재원을 나누는 방안을 거론하자 해당 기초단체들은 도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자신들의 세입을 가져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시절 긴축 재정을 통해 부채 상환에 집중했고, 2020년 이전까지 재정 여건도 비교적 양호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전후해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출은 빠르게 늘었다. 당시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취득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이 지사는 확장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재정을 더 풍족하게 할 것이라며 곳간이 넉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격적인 지출 기조에는 같은 당 문재인 정부도 우려를 표시했다.

확장 기조를 이어간 김동연 전 지사 역시 재정 악화 책임을 둘러싼 논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동산 관련 초과 세수를 지속 가능한 수입처럼 보고 고정 지출을 확대한 점이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추 지사는 현재 끌어다 쓸 재원과 위기를 미룰 여력이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방세 배분 조정과 별개로 전임 도정에서 확대된 사업과 지출 구조를 재검토하고 긴축 방안을 마련할지가 향후 재정 정상화의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