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상환 부담 7조원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차입 원리금은 총 7조415억 원이다. 취득세 수입도 당초 목표보다 3천5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전체 상환액 가운데 지방채는 원금 1조6천610억 원과 이자 2천507억 원을 합친 1조9천117억 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발행액 9천430억 원은 법정 한도 9천460억 원의 99.6%에 달했다. 내년 원리금 상환액은 580억 원이지만 2028∼2030년에는 해마다 3천254억∼4천58억 원을 갚아야 한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린 내부거래 상환액은 지역개발기금 3조9천462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1천836억 원 등 총 5조1천298억 원이다. 이런 상환 부담 속에 올해 본예산에는 민생사업비 3천132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노인장기요양 1천234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291억 원 등 일부 필수 사업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김동연 전 지사 재임 중인 2025년도 본예산에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지방채 4천962억 원이 포함됐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서도 1천978억 원이 추가 발행됐다. 다섯 차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예산, 민생사업 3개월분이 빠진 올해 본예산은 도의회를 통과했다. 추 지사는 재정 공개와 구조조정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고준호 전 도의원은 민선 7기의 재난지원금 재원 사용과 민선 8기의 차입 확대를 함께 비판했다. 민선 7기인 2020∼2021년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금액은 1조6천54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