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대응 착수…세입·세출 전면 점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을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추 지사는 6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재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위기의 근본 원인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TF에는 재정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재정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세출 구조조정 대상과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종합한 대책을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추진할 지출 조정뿐 아니라 세입 기반을 보강할 중장기 방안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하루 전인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에 육박하는 9430억원에 이르고, 각종 목적기금 5588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용된 민선 8기 재정 운용도 비판했다. 새로운 공약은 물론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유지조차 어렵다는 것이 추 지사의 진단이다.

경기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공직사회 혁신, 민생예산 보호, 세입 구조 개혁을 4대 재정혁신 방향으로 추진한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방안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아무 조치가 없으면 2~3년 뒤 지방채 발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고강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