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인구 변화·세수 불균형 쟁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선언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의 원인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과도한 복지정책 책임론을 반박했다. 추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복지 확대 자체가 재정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정 문제의 일부만 부각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전체 구조를 왜곡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 구성 변화는 재정 지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출생아 수도 가장 많고,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2022년 이후 도내 전체 인구는 약 30만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명 증가했다. 고령인구 증가 규모가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순증분의 두 배에 이른 셈이다.

아이와 고령인구가 동시에 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뿐 아니라 교통과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인구 변화로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서비스와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가 도의 재정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지방세제의 구조적 한계가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고 추 지사는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이를 감당할 재정 권한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인구 규모와 행정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을 갖도록 지방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세수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복지 지출의 적정성보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제한된 재정 권한 사이의 불균형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