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에 야권, 전임 지사 책임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비상을 선언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권은 민주당 소속 지사들이 지난 8년간 추진한 복지·재정 정책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중앙정부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도에 당장 사용할 예산도 부족하다며 전직 지사인 이 대통령을 핵심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중 복지 확대와 현금 지원을 대책 없이 추진해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취임 뒤에도 재정 지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도 최대 규모 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추진 움직임도 함께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재임기에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이 일곱 차례 시행됐으며 투입액이 4조1천95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충당하면서 재정 구조가 악화됐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성남시 모라토리엄과 현재 경기도 상황을 연결해 정부 재정 운용까지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임기 마지막 해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복지 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부채 비율도 가장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줄더라도 이미 내건 약속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책 도입 시점과 책임 주체를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국가는 의지할 곳이 없다며 같은 상황의 재연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