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에 도의회 여야 동시 제동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도 재정을 바로잡을 시기를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자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나란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를 거듭 부각하는 방식이 도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지출 구조조정이 도민 생활을 압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와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도정의 관심이 도민보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머물렀고,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올해 본예산에 일부 필수·민생 예산 3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도정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규정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 공방보다 실질적인 협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 위기를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하기보다 도민의 불안을 덜 구체적인 대책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우선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과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에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 부담이 1420만 경기도민 가운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으며 민생·복지·안전 예산과 필수 사업이 일률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경계했다. 추 지사에게 도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