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7700억원 지출 감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여러 민생사업의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돼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태다. 추 지사는 현재 재정 운용을 바꾸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인 9430억원을 발행했다. 20년 만의 대규모 발행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고쳐 남북협력기금 등 목적성 기금에서도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왔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원, 학교급식비, 산후조리비 등 필수 민생사업의 4분기 재원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세입 감소의 중심에는 취득세 의존 구조가 있다. 경기도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에 그친다.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3기 신도시의 예상 취득세도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당초 6500억원에서 2300억원대로 축소됐다.

지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22년 이후 고령 인구가 약 60만명 늘면서 현재 전체 예산의 49%인 복지비 비중이 조만간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업무경비를 삭감하고 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연구용역·민간위탁 사업을 재평가한다. 참모 조직 재정비와 공공기관 인력 재배치도 추진하며 지방소비세 확충 등 세입 구조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