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7700억원 감액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뒤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다. 세입·세출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선 9기 공약은 물론 기존 사업 유지도 어려워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도 9460억원의 99.6%인 9430억원을 조달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9개월분만 편성돼 가용 재원이 사실상 남지 않았다. 학교 급식비 584억여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비 10억여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비 291억여원 등 주요 사업의 10∼12월 예산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바꿔 남북협력기금처럼 사용 목적이 정해진 기금까지 일반회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여원에서 올해 8조1000억여원으로 약 30% 줄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는 의무 지출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국가 세수가 늘어도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지원에 도 재정이 투입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된다. 도는 도지사·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과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 행사·관행적 연구용역 중단 또는 재검토, 조직개편, 세입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의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