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7700억 감액 추경 추진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심각한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당장 약 7700억 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가 겹쳐 진행 중인 사업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끌어다 썼다. 그런데도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 가운데 3개월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이들 사업의 올해 소요액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결과다. 추 지사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의 주요 배경으로 취약한 세입 구조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며,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한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추 지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으려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재정 문제의 출발 시점을 과거 도정으로 돌리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경기도 부채가 2조9112억 원으로 한 해 동안 64.5% 증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