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놓고 세수 구조·복지 책임 공방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포와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때 현금성 복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재정난을 과도한 복지정책과 연결하는 주장은 전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근본 원인은 경기도가 맡은 책임에 비해 재정 권한이 부족한 세수 구조에 있다고 맞섰다.

추 지사는 6일 SNS에서 복지 확대로 재정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출생아 수도 가장 많은 지방정부인 데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고령인구도 늘고 있어 지출 수요가 계속 커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역 산업이 성장해도 그에 따른 세수가 도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규모와 역할에 맞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추 지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의 비상 상황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지난 8년 동안 재정이 악화됐다며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복지 확대와 방만한 운영을 책임 요인으로 지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 재임기에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이 7차례 시행돼 4조1957억원이 투입됐고, 기금과 지방채로 재원을 충당하면서 구조적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임기 마지막 해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부채 비율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비판했다. 세수가 줄어도 이미 약속한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복지사업이 도입된 시점과 책임 주체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추 지사는 늘어난 복지 수요와 제한된 재정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은 복지 지출과 세수 구조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