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대응 착수…이달 말 실행안 확정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맞춰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전담조직은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사업·재정 구조조정, 인공지능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을 4대 핵심과제로 정했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본예산은 가용 재원 안에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편성 방향을 잡는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담당할 사업을 구분해 경기도의 역할도 다시 조정한다. 도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4분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한다. 세입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올 때 필요한 재원도 함께 이양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범위는 도내 31개 시군과 비슷한 재정 문제를 겪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넓힌다. 이들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청과 공공기관 구성원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낭비 요인을 찾아 없애고, 절감한 재원이 민생과 미래 투자 사업에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전담조직은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 규모로 구성됐다.

조직 운영은 세출, 세입·세제 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가 맡는다. 경기도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 뒤 3주 안에 실행체계를 갖추고 이달 말 대응책을 완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과제별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당면한 재정 문제에 대응할 예산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도민 생활과 경기도의 미래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