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금융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인 피해자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금융지원 개선안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등 주요 대책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피해주택에 머물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거주를 이어가기 어렵고,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해도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에는 2024년 기준 외국인 약 68만 명이 거주해 국내 전체 외국인 약 204만 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7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8천925건으로 전국의 22%이며, 1만1천668건으로 29%를 차지한 서울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김택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