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부담 확대…국비 지원은 일부

추미애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및 세입 구조를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 이후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로 늘었다. 도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게 드는 경비는 1조5000억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인건비 약 1조1000억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원이며, 약 4000억원인 사업경비에도 300억원만 지원된다고 추 지사는 지적했다.

추 지사는 약 40조원인 경기도 재정에서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원에서도 국가공무원 인건비 1조원 이상을 대신 부담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재정 부족을 겪어도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제시하며 재정개혁과 세입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소방 인건비의 지방 부담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국가직 전환 뒤에도 지자체 중심의 부담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9268억원에서 최근 7728억원으로 줄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조5655억원의 90.2%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채우는 구조를 재정혁신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