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부담 커져…분담체계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려면 재정과 세입 구조를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며, 국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10년 동안 경기도 배치 인원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로 늘었다. 도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 명에게 투입되는 경비는 1조5천억 원을 넘는다. 인건비 약 1조5천억 원 중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 원에 그치며, 약 4천억 원 규모의 사업경비에도 정부 지원은 300억 원 수준이다.

경기도 재정 약 40조 원 가운데 국가보조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남은 재원에서도 국가직 인건비로 1조 원 넘게 지출되는 구조다. 재정 여건이 악화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어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소방예산 7조9천200억 원 가운데 경기도 부담액은 1조3천660억 원으로 17.2%를 차지했다.

소방 분야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경직성 지출로 지목됐다. 자체 목적재원만으로 소요액을 충당하기 어려워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하며, 소방재정 부족액은 8천306억 원, 일반회계 의존도는 60.8%로 집계됐다. 전기차 화재와 대형 물류시설 증가로 소방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적재원 확충과 국가·지방 간 재정분담 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