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비용 1조5천억원…재정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 체계를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재정개혁과 세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과 관련해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앙정부의 부담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약 1조1000억원인 인건비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액은 800억원이며,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10년 동안 경기도 내 소방직 공무원 수는 1.4배로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1.8배로 증가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됐음에도 인력 운용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비용 분담 방식이 신분 변화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약 40조원 규모인 경기도 재정에서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남은 16조원 가운데서도 국가공무원 인건비로 1조원 넘는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는 재정 부족이 발생해도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부족분을 메우기 어렵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및 세입 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