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재정부담 놓고 세입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직 공무원 비용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실제 부담은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재정개편과 세입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명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1조5천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약 1조1천억원이지만 중앙정부 지원액은 800억원이며, 4천억원 규모의 사업경비에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준비해 온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배치 소방공무원 수는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로 늘었다. 약 40조원인 경기도 재정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를 제외한 16조원 가운데 1조원이 넘는 금액이 국가공무원 인건비에 투입되는 구조라는 게 추 지사의 판단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재정 부족을 겪더라도 중앙정부 교부세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재정 악화를 자체적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7700억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이번에는 소방 분야 부담을 근거로 재정과 세입 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