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재정 부담 논란…세입 구조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 재정으로 충당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가직 인건비가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재정 배분 체계와 세입 구조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약 1만1000명으로, 관련 경비는 1조5000억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인건비 약 1조1000억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액은 800억원이며, 약 4000억원 규모의 사업경비에도 300억원만 지원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난 10년 동안 도내 소방 인력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로 증가했다.

경기도 전체 재정 규모는 약 40조원이다. 이 중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16조원에서도 국가공무원 인건비로 1조원 넘는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경기도는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재정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 지사의 판단이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7700억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재정 위기 해소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한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비용 분담 문제도 재정개혁 과제에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체계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