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인건비 1조원 대납 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사실상 떠안는 현행 재정 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도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약 1조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액은 800억원에 그친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준비해 온 지난 10년 동안 도내 소방직 공무원 수는 1.4배, 인건비는 1.8배로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계속 경기도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최근 재정난도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세입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재정 부족이 발생해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재정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직 인건비를 1조원 넘게 지방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와 세입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경기도가 이미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나왔다. 추 지사는 앞서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 인력과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원은 제한돼 있다는 점을 재정 압박의 핵심 문제로 제시하며, 국가직 인건비 부담 주체와 지방재정 배분 구조의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