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 산정 기준 놓고 도의회 재검토 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7일 경기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입을 산정하면서 통상적인 통계 기준과 다른 방식을 적용해 추계치를 높였다고 비판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세입 추계 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의 세수 추계에는 도 자체 분석과 행정안전부, 도내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활용된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수치가 정해진다. 추진단은 다른 시·도가 대체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추계치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별도의 기준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이 문제 삼은 대목은 연도별 산정 방식이다. 2024년과 2025년 세입 추계에서는 여러 기관의 분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경기도 자체 추계안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추계에서는 전문 기관이 제시한 값 중 상위 3개 기관의 평균을 사용하는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입 규모가 과도하게 잡혔다고 주장했다.

혁신추진단은 자문회의가 의결보다 자문 중심으로 운영돼 경기도가 제시한 세입 추계안이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원 채무가 시장 흐름과 통계 원칙을 외면한 확장재정 및 세입 결손 방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