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원 개편에 용인시 반발…재정 갈등 확산

경기도가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려 하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각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을 강행하면 시·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를 언급한 뒤 시·군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이전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기도가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선 7·8기부터 이어진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악화한 재정을 세출 구조조정 없이 시·군 세원으로 보완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비용 분담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시장은 일부 경기도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며, 정책의 성과는 경기도가 내세우면서 실제 재정 부담은 기초지자체에 지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고 자체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를 포함한 세입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이튿날에는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를 지목했다.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이 밀집한 경기도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지 못하는 반면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이 세목이 가장 큰 세원이라는 점을 들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