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공백 커지자 지방세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지방세제를 지목하고 즉각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산업 기반 조성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전날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비상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부지와 도로·철도, 용수·전력 공급망을 마련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과 산업시설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투입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된다.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이 세목이 가장 큰 세원인 반면,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한 푼도 걷지 못해 인프라 투자와 세수 귀속 사이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 취득세에 의존한다. 그러나 2022년 약 11조 원이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줄었다. 3기 신도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개발 방식으로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한 취득세 수입이 230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교통·소방·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계속 발생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도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꾸려 이달 말까지 원인 진단과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관행적 연구용역 중단 또는 재검토, 조직개편, 세입구조 정상화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지방채로 채무를 막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