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재정 선포에 복지 지출 책임 공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기에 확대된 복지 지출을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기도 상황을 국가 재정 위기의 ‘예고편’으로 규정하며 지출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채무는 2020년 1조7693억원에서 이 전 지사의 마지막 도정 해인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64.5% 늘었다. 이 대표는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의 도 전역 확대에 매년 1548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의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결정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취득세 수입이 늘어 확대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경기 침체 이후 세입 여건은 달라졌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6% 감소한 반면, 복지 사업은 도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5588억원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추 지사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중단, 공직 조직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 장기요양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은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국가 부채가 현재 1413조원에서 2029년 178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위기가 국가 전체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