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폐수 감축·환경평가 강화 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일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행정지시를 공개했다. 공정수 방류 최소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주민 대상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하고 풍부한 용수 공급 여건을 이용하면서도 재이용 확대와 폐수 감축에는 충분히 힘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점검한 반도체 용수 공급 가능량은 하루 110만톤이다. 도는 발전용인 화천댐 물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이 용수 재활용과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위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기존 행정지도에 맞춰 공정수 방류량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지시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방류 저감과 환경평가 강화가 이행된 뒤에는 전략회의 경과와 기업에 요구한 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 전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 포함된 생태저류지 조성 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생태저류지 조성이 끝나기 전까지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폐수 감축과 환경평가 조치가 주민 설득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7월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와 방류 저감을 요구한 행정지도의 연장선이다. 도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용적률 상향 등 인허가 지원과 환경 보전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