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지원 확대·환경 책임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를 내놨다. 경기도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와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는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 감축,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행정지도의 핵심은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주민 설명 절차 이행 등 세 가지다. 경기도는 환경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기업의 조치 이행 상황과 도의 관리·감독 과정,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추진하는 생태저류지 조성 현황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생태저류지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6일 행정절차법 제48조를 근거로 두 기업에 공정수 재이용을 늘리고 방류량을 줄이도록 처음 권고했다. 이번에는 기존 요구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평가와 주민 소통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경기도는 하루 110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여건을 점검했으며, 발전용 화천댐 용수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반도체 공장의 재활용·최소 방류 기술 투자와 비교해 국내 기업의 환경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반도체 초격차를 핵심 산업 전략으로 두고 클러스터 조성과 용수 대책,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동시에 산업 지원과 별도로 환경관리 기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다. 실제 성과는 두 기업의 공정수 재이용·폐수 감축 투자와 생태저류지 조성, 경기도의 관리 과정 공개 여부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