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지키며 재정 틀 전면 재설계

경기도가 재정 위기의 상시화를 막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는 10일 도청 율곡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7년도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장인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4분기 민생·안전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 단순한 지출 삭감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별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7년도 예산은 가용 재원 안에서 편성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집중한다. 계속사업의 자동 편성 관행과 일률적인 비율 삭감은 배제하고 민생·안전 등 필수 사업은 선별적으로 보호한다.

TF는 현재의 재정 위기가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세원 구조와 국가·지방 간 재정 배분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산업과 행정 수요는 AI시대에 맞춰 달라졌지만 국가·지방 사무 구분과 재정 배분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지방이 산업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업무를 더 많이 맡는 만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올 때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경기도는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주체가 참여할 기반을 만들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수행 체계도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공동 제안하고, 도의회와의 소통 및 정보 공개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TF는 앞으로 3주 안에 위기 극복 전략과 실행 체계를 완성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