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재원 확보 위해 전 사업 재검토

경기도가 올해 4분기 민생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출범시키고 이달 말까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추미애 지사가 ‘비상 재정’ 상황을 선언한 뒤 내놓은 후속 조치로, 감액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핵심 대상이다.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어르신 요양과 아동 급식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종 기금도 소진된 상태다. TF는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에 맞춘 세입 확충, 대외 연대와 협력, 공직자의 자발적 노력을 4대 과제로 정했다.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민생·안전 분야의 필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도는 산업과 복지 수요가 AI 시대에 맞춰 크게 늘어난 반면 세원 구조와 재정 배분 체계는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재정 악화의 근본 배경으로 진단했다. 추 지사는 8일과 9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의 인건비 1조5000억원을 도가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법인세를 받을 수 없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도 해당하는 재정 여건의 불합리성도 함께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은 가용 재원 안에서 편성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했다. 일괄적인 비율로 삭감하지 않고 사업별 필요성을 따지는 ‘핀셋 조정’을 적용해 필수 사업의 차질을 막을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과 이양된 국가 사무에 필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 도의회와 협력해 지방재정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TF는 앞으로 3주 안에 개편 설계와 실행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