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전 사업 재심사 착수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계속사업도 자동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닷새 만인 10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가 첫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종합 대책은 8월 말까지 3주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 구조조정은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업비를 같은 비율로 줄이는 일률적 삭감은 배제하고 민생·안전 분야를 보호하는 ‘핀셋 조정’을 적용한다. 부서별로 준비 중인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르신 요양과 아동 급식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0∼12월분 민생 예산을 담는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추경이 아니라 4분기 필수 재원을 보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의 근본 배경으로 산업과 복지 수요의 변화가 지방재정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AI 시대에 맞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올 때 필요한 재원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고 올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을 다시 추계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대응 방향은 사업·재정 구조조정, 세입 확충, 연대·협력,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 등 네 갈래로 구성됐다.

TF는 주형철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 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와 협의하는 동시에 추진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