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민 정착·자립 정책 틀 세운다

경기도가 난민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뒷받침할 중장기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5일 북부청사 별관에서 제2회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열어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난민 지원 정책 기본계획안에 담길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세부 사업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난민 보호 협력을 확대할 방안도 공유하는 등 향후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에 반영할 정책 의제를 폭넓게 다뤘다.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다. 지난 5월 출범한 자문위원회에는 도의원과 법률·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이주민·난민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 지원 기본계획과 개별 지원사업을 포함한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기도는 유엔난민기구가 2018년 시작한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들’ 캠페인에 참여할 가능성도 검토했다. 지방정부의 난민 포용과 주민 공존 사례를 확산하는 이 캠페인에는 현재 50여 개국의 300개 넘는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와 공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