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축 예고에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논란

경기도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축소 지급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지원 규모가 연간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도내 예술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전 지사 재임 당시 도입된 정책으로, 일부 시군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2회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도비 예산은 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4% 감소했으며, 부족분은 하반기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액추경 추진으로 예산을 되살리기 어려워졌다. 경기민예총은 올해 한 차례 75만원만 지급한다는 방침이 창작 기반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예술인 648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 삭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재정 압박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다. 취득세입은 2022년 11조36억원에서 올해 8조151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528억원에서 19조6007억원으로 5조5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도는 최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출범시키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도의회에서는 여야 모두 감액추경의 파장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축소의 피해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부각해 도민 불안을 키우는 대응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TF 첫 회의에서 어르신 요양과 아이들 급식 등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각종 기금도 고갈된 상태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향후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비롯한 민생 사업의 조정 여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