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액 추경 예고에 도의회 검증 강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한 데 대해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재정 건전성과 긴축 운용의 필요성을 뒤늦게 인정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재정 축소의 부담이 1420만 경기도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조정이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복지·안전 분야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되거나 필수 사업이 임의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감액 추경안이 제출되면 사업별 삭감 사유와 규모를 확인하고, 단순한 지출 통제에 머무는지까지 세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이번 대응에는 경기도의 세입 확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족을 기존 사업 축소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원 확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선제적으로 협상하고, 중앙정부 출신인 추 지사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관련한 절차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의결된 예산을 줄이는 만큼 감액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는지가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조정을 경계하며 감액 추경의 모든 항목을 검증하고, 부당한 삭감과 예산 낭비를 함께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