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원 재정 공백…구조개혁 착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민선 8기부터 누적된 재정 운용 실태를 공개했다. 올해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돼 약 7700억원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태다. 추 지사는 새 공약 추진을 위한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마저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민에게 알리는 조치라고 밝혔다.

10월 이후 재원이 비어 있는 사업에는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 급식비 548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91억원, 산후조리비 80억원이 포함됐다.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3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29억원, 가족돌봄수당 1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10억원도 같은 상황이다. 추 지사는 이를 완성되지 못한 예산으로 규정하며 10월부터 연말까지의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인 9430억원을 조달했고, 목적성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렸다. 남북협력기금도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44억원만 남았다.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중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도는 첨단산업의 교통·전력·용수 기반시설 투자 부담을 지지만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제시했다. 비상조치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줄이고 낭비성 예산, 연구용역, 민간위탁을 다시 점검하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