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원 감액 추경 추진…복지예산도 공백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도 재정이 비상 상황에 놓였다고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입으로 세입 부족에 대응했지만,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태다. 추 지사는 채무 상환을 위해 2~3년 뒤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야 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발행 한도의 99.6%인 94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옮겨 사용했지만 재정 부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을 포함한 여러 복지사업의 올해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도의 채무 규모는 약 7조원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한 점이 재정 부담을 키웠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지방소득세가 없는 세입 구조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세입 부족분을 자체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된 구조다.

지출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민선 7기에는 경기도 예산이 24조원대에서 33조원대로 확대됐고,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에는 40조원까지 증가했다. 7기에는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확대돼 대부분 8기로 이어졌다. 8기에는 예술인·장애인·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정책이 추가됐다. 세입 감소와 고정성 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향후 감액 추경과 채무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