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원 감액 추경 착수…재정개혁 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부터 줄이기로 했다.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비상 조치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인 약 9430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했다.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한 뒤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중 340억원도 통합계정으로 이전돼 현재 44억원만 남았다.

재원 부족은 올해 민생 사업 예산에도 반영됐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을 비롯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34억원, 산후조리비 80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14억원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현행 세입 구조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제시됐다. 3기 신도시 개발로 기대했던 취득세 수입은 당초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첨단산업 유치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다. 추 지사는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운영 등에 필요한 국비 4219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도 요청했다. 도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과 책임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재정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