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 감액안, 9월 의회서 첫 시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나흘에 걸쳐 내놓은 재정 메시지가 9월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첫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삭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려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의회 여야는 모두 일방적인 지출 감축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민생·복지·안전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되고 재정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정 위기를 반복해 부각하는 방식이 도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협치를 주문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에 위기 원인과 삭감 기준을 설명하고, 국민의힘에는 필수 예산을 indiscriminately 줄이는 안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속 게시물에는 위기의 규모와 원인, 재정 부담 원칙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흐름이 담겼다. 5일에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과 기금 등에서 끌어온 5588억 원, 노인장기요양·학교급식 등 9개월분만 편성된 민생예산을 공개했다. 6일에는 복지 확대가 아닌 낡은 지방세제를 문제로 들며 경기도가 산업·환경·교통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걷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8일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의 인건비 1조1000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이 800억 원에 그친 점을 제시했다. 9일에는 2026년 1차 추경 기준 보통교부세가 66조2373억 원이지만 경기도 본청은 받지 못하는 구조와 지방노동감독관 이양에 필요한 비용 문제를 함께 꺼냈다. 세제와 교부세 개편은 정부·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의 성패는 실제 삭감 목록을 놓고 여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