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 감액 추경 추진…재정 경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세입 감소로 기존 사업 유지마저 어려워졌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약 7700억 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2~3년 뒤 지방채 발행에 다시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친환경 학교 급식, 산후조리비, 학교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등 민생·필수사업 예산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10~12월분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삭감하고 일회성 행사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은 지방채와 기금 활용 여력까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불거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한도의 99.6%를 소진했고, 각종 기금 5588억 원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대로 감소했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의 영향으로 예상 취득세 수입도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추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재정 악화를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감액 추경이 민생·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충분한 의회 협의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해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할 명확한 원칙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