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 감액 추경 예고…재정 공방 확산

추미애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추 지사는 올해 일부 민생·필수 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편성된 10~12월 예산에는 노인 장기 요양 1234억원, 소아 응급 책임 의료 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학교 급식 34억원, 산후조리비 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6월 경기도 채무는 지방채 1조9117억원과 기금 차입금 5조1298억원을 합쳐 7조415억원이다. 2022년 3조8362억원보다 83% 증가했다. 경기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해 한도의 99.6%를 소진했고, 같은 해 세 차례 추경 과정에서 용도가 정해진 기금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을 재정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줄었다. 세수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등의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정부 정책과 거래 감소가 재정에 영향을 줬다.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하면서 3기 신도시 관련 취득세 예상액도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복지 예산은 2022년 12조2000억원에서 올해 17조3000억원, 국비에 비례해 지출하는 도비는 1조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올해 7월 기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54.39%로 서울에 이어 광역단체 16곳 중 2위지만, 재정자주도는 62.13%로 9위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가 법정 ‘재정 위기 단체’ 심의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안을 키우는 공론화라며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고, 지역 정가에서는 전임자와의 차별화 및 공약 추진 명분을 위한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건전·긴축 재정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감액 피해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