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추경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반영
핵심 요약
경기도의회 예결위가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복원하는 2차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복원 예산에는 산후조리비 36억원과 통큰 세일 31억원 등 사업별 금액이 담겼습니다. 민주당과 경기도는 429억원에서 216억원으로 조정했으며, 국민의힘은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되살리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은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경기도가 이날 막판 협상을 거쳐 복원 규모를 확정했다.
수정안에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1억원, 산후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이 반영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과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에는 각각 19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에는 1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에는 15억원이 복원됐다. 제시된 사업별 예산은 합계 181억원이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임시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고, 도의회가 수정안을 냈지만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을 포함한 89억원 외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50여 개 사업에 429억원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429억원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액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기도와 협상해 복원액을 216억원으로 낮췄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야 합의를 무시한 조정이라며 반대했고, 수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