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 재정 경고, 채무 지표는 ‘양호’

경기도와 대전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임 단체장 시기에 늘어난 채무를 앞세워 고강도 재정 조정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대전시도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증가했다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된 2024년 경기도 채무는 4조9847억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에도 채무 수준은 비슷하다. 추 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제시한 7조원은 지방채무뿐 아니라 각종 기금 차입과 장래 이자 등을 포함한 총상환 부담 규모다. 대전의 2024년 채무는 1조3973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7.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채무 11조3375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 21.53%로 경기와 대전보다 높다. 다만 지방채는 안정적인 세입을 기반으로 비교적 낮은 이자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있어 총액만으로 재정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기준도 채무비율 25% 이하를 ‘양호’, 25% 초과 40% 미만을 ‘재정주의’, 40% 이상을 ‘재정위기’로 구분한다.

경기와 대전의 지표가 모두 양호 구간에 있는 만큼 재정위기 강조에는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추 지사는 첨단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안전 부담은 경기도가 떠안지만 기업 법인세는 대부분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기존 사업 예산의 미반영과 중단이 도민의 우려를 키우고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