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막바지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할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절차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은 8일 조원청사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면접을 진행했다. 전체 지원자는 1829명, 면접 대상자는 512명으로 집계됐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0일 확정되며, 당초 50명이던 선발 규모는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면접에는 변호사 27명과 현직·퇴직 경찰관 21명이 참여했다. 심사는 지원자 10명이 한 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원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를 토대로 현행 보호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현장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 출신 지원자들은 평균 32∼33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및 예방 경험을 설명했다.

현지훈 변호사는 신고 방법과 증거 수집 등 소송 직전 단계의 실무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절실하다고 진단했고, 사안 조사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등교사 출신인 김건희 변호사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 대응을 혼자 감당하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기존 제도가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3년간 경찰로 근무한 김수만 씨는 피해 교사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돕는 점을 새 제도의 핵심 차이로 꼽았다.

교권보호전담관은 20일 출범식을 거쳐 다음 달부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한다. 중대한 교권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현장 방문과 법률 자문, 치유 지원을 제공하고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일대일로 맡는다. 도교육청은 탈락한 지원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시민교권보호관 네트워크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예방을 우선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교사와 교육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