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 인력 300명 권역 배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계획한 50명보다 선발 규모를 6배로 늘렸다. 전담관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사안이 발생한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상담과 법률 자문, 심리 지원을 연계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선발 결과를 공개한 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가해자로 판단된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도 나섰다.

공개 모집은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됐으며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약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에는 현직·퇴직 교원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최종 선발 결과로 공개된 구성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20명이며, 전체 선발 인원은 300명으로 발표됐다.

전담관은 학교와 교원 수를 고려해 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이들은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뒤 22일 발대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약 1400명에게는 시민교권보호관으로 활동할 기회가 제공된다. 제도 구상은 안 교육감의 대선 캠프 시절 시작됐고, 드라마 ‘참교육’ 흥행과 함께 교권 문제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드라마 속 감독관과 달리 체벌이나 물리적 개입, 처벌 권한을 갖지 않는다. 기존에는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함께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해 전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분야의 실무 인력을 권역별 상시 지원 체계에 투입한다. 안 교육감은 이날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관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마친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