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역 체납 현장조사 본격화…조사원 576명 투입

경기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6월부터 각 시군의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조사원 576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3개 시군에 한정됐던 운영 범위는 올해 도내 모든 시군으로 넓어졌다.

조사원들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조사 결과 고의로 납부를 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각자의 납부 여건에 맞춰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납 원인과 상황을 구분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추미애 지사와 체납관리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도내 체납액은 올해 1조4천982억 원에 이르며 해마다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의 활동 범위를 13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증가하는 체납액을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

추 지사는 발대식에서 체납관리단에 엄격한 잣대만을 앞세우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이 의지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사원들이 징수하는 세금이 경기도정을 더욱 포용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일 재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납부 독려와 실태조사, 대상별 징수 및 상담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