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예술인 기회소득 반토막…현장 반발 확산

경기지역 예술인들이 올해 한 차례로 줄어든 ‘예술인 기회소득’의 원상회복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했다. 경기민예총은 12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연간 150만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문제를 제기한 뒤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예술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75만원씩 두 차례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올해 도비가 지난해 80억원에서 50억5천만원으로 줄어 지급 횟수도 한 차례로 축소됐다. 연극·뮤지컬 창작자 김소권씨는 지원금이 생계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노동 시간을 덜어 글을 쓰고 연습할 시간을 확보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씨는 지원금을 받고 확산 사업 무대에 섰던 경험을 들며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기본소득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 관련 도비는 지난해 2498억원에서 올해 1972억원으로 21.1% 감소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8월 활동분부터 보상이 중단됐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추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년기본소득도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도는 청년·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관련 사업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10일 재정위기 극복 전담팀을 가동했으며, 재정혁신 전담팀은 12일 보통교부세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직 소방 비용에 대한 국비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등 10대 과제를 내놨다. 경기민예총은 지급액 조정 자체는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장과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술인의 삶도 민생 보호의 대상인 만큼 도지사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